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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고된 내용이 부패·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.

한국디자인진흥원은 통합디자인민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입증(개선) 건의과제를 ‘규제 정부 입증책임제’를 적용하여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.
*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국민(기업)이 건의한 규제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[규제입증 처리절차]
규제입증 요청 ⇒ 접수 및 검토 ⇒ 규제입증위원회 상정 ⇒ 결과회신  ( * 비규제, 단순민원 등을 제외하고 입증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)
(건의서)규제입증요청제 양식[HWP]  (건의서)규제입증요청제 양식[DOC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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